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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meeting in Yangon

Members of Myanmar's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Myanmar's Central Executive Committee (CEC) and Yangon region government cabinet attend the seventh meeting between NLD and government members in Yangon, Myanmar, 24 October 2019. EPA/NYEIN CHAN NA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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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원내 교섭단체 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절충점 모색에 들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각 당 대표 의원인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동에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의 개진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각각 만나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접점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며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개혁이냐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비당권파와 당권파 의견이 다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당권파인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의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비당권파는 선거제 개혁안을 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준연동형 적용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30명)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형 비례제’(패스트트랙 안)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가 없는 제도’(한국당 안)와 관련 서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합의 처리 가능성을 모색한 이날 회동에서 지역구 의원정수 문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일부 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 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만남은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저희끼리 좀 편하게 한번 만나볼 것“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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